정부가 빵이나 떡, 과자처럼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온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구입 빈도가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2월까지 2%를 웃돌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2월 연속 0%대에 머무른 데 비해 높은 오름폭이다.
정부는 떡이나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공용 찹쌀 3,000톤(t)에 다음 달 8일까지 저율의 할당 관세(TRQ)를 적용하고 대형마트와 함께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가 분석과 가격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등 유통채널별·품목별 가격을 제공해 시장경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철폐토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전 부처로 확대 한다.
이 차관은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조달 등 3가지 분야의 자체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시범 추진했다”면서 “이번 시범추진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규제 입증책임 전환이 전 부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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