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두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반면 한유총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 조성”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전날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은 국무총리 주재로 급을 높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을 계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령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부에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과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사회불안을 증폭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개학연기 결정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정부 지적에도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과거 한유총의 집단행동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협상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문제를 원자력발전소 폐기 사안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자며 정부에 ‘대화와 소통’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유총의 본질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소통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가 한유총 예상보다는 적을 것으로 나타나 사태 향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각 교육청이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결과 개학 연기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은 190곳이었다. 한유총 전체 회원 대비 동참률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포함해도 10% 미만으로, 한유총이 당초 예상했던 60%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 공정위까지 나서 유치원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들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한유총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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