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 발족

선제적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의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이상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추진단장을 맡는다. 주요과제는 산업계의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와 행정규칙 정비, 선제적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혁신 추진팀이 운영된다.

추진단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의료기기 융복합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우영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