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자영업 점검회의 정례화

19일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은 논의 안나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자영업 대책 회의가 정례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세종대로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청와대와 관계부처,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중현 중기부 정책보좌관은 “앞으로 회의를 정례화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당정과 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계와의 대화’에서 나온 사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선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기본법 △중기부 내 소상공인 조직 확대 △제로페이 등 자영업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등의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중현 중기부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소상공인 혁신 대책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은 별도의 영역이라 관련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