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집주인 책임으로 봤다. 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5월에 예비인가를 내준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 현상(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두고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내려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이기에 전셋값의 변화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집값 하락세에 대해선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은 더 내려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난해 ‘9·13 대책’으로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민영화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양쪽에서 인력감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두고는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 언론, 금융계가 우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해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고 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은 “금융위원회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며 “민간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나,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를 두곤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답하면서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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