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서비스는 대폭 강화해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에는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빈곤한 삶을 사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없앨 계획이다. 목표대로라면 지난해 89만명에서 4년 뒤인 오는 2022년에는 절반가량인 47만명까지 줄어든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궁극적으로 폐지를 지향한다. 당장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기준이,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기준이 폐지된다. 2022년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기준도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확정이 아닌 검토 영역에 묶어뒀다. 연간 1조원 이상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가 급증해 비수급 빈곤층도 빠르게 변한다”며 “올해 20억원을 들여 정밀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구구조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산출 가구 기준을 현행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보유재산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별 기준선(중위소득 대비 30~50%)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본다.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급여 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고 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 자활참여 탈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특혜 등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밖에 소득보장체계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2020년 40%, 2021년 7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51만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는 2022년 80만개까지 늘리기 위해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시장형 일자리 참여 요건 완화,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돌봄경제’의 청사진도 내놓았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키워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13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입하면 총 6,4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국제노동조합연맹의 연구 결과(2016~2017년)도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돈을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때 고용효과(약 5,100만개)를 20% 이상 웃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첫 발걸음은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 중인 사회보장 이용체계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대로 주민건강센터·종합돌봄센터·케어연계주택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기반시설을 확대한다. 대규모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도 다진다.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첨단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을 개발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스마트홈을 구현하는 방안도 담겼다. 배 실장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첨단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을 개발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을 도울 수 있다”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창의적 융합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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