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2월국회...또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법안

설 연휴가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2월 국회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사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일명 ‘임세원법’을 비롯한 ‘유치원3법’과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법안은 뒷전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은 7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임시국회 개의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지난달 1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이달 17일 회기가 종료되지만 주요 민생법안은 처리도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세원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도 불발됐다. 밀린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현재의 정국상황을 고려하면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이어 곽상도 의원의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제기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치전선을 형성 중이다. 여기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이후 여야가 ‘대선 정당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과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위원 해임촉구결의안 절차 진행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여야 대치정국 속에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2월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진 만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개혁입법 추진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극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