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도 부진했던 3·4분기 경기상황을 반영해 내년과 같은 2.6~2.7%로 전망했다. 나랏돈을 올해보다 41조원 가까이 더 투입하지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6~2.7% 성장 전망마저도 “장밋빛에 가까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과 반도체 수출 둔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 의존해 성장률 방어 급급=정부는 내년 469조6,000억원 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잡고 있다.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9.5%) 많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슈퍼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로 올해와 같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거시경제 여건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이 내년에는 녹록지 않고 설비투자도 현재의 (부진) 기조가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0% 감소한 설비투자가 내년에도 1.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2.8% 줄었던 건설투자 역시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또한 올해 2.8%에서 2.7%로 위축될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6.1%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내년에는 3.1%로 사실상 반 토막 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740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투자·소비 어느 하나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없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이 내년 성장률을 2.5%,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3%로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31만6,000명이었다가 올해 10만명 안팎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내년에는 15만명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도 22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 정부 자금 투입 효과로 늘어나는 5만개가 포함된 수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투입이 경기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중장기 관점에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는 적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성장이 제한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위기 때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재정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쪽에 투입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숨 고르는 소득주도 성장=재정투입을 통한 분배 개선 노력에도 성장률 개선의 한계점이 명확해지자 정부는 정책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뒀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정책과제 중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이 ‘삶의 질 개선’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같은 ‘과속 정책’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개편된 구조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수용성과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주52시간제도 계도기간 종료 시점도 시장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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