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갈등이 확산되면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져 주요 교역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가 올해 하반기에만 6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19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반덤핑 3건과 세이프가드 3건 등 6건의 수입규제가 추가됐다. 특히 미국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들도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조사 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위원회와 G20 통상장관회의 등 다자 협의체에서도 수입규제와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WTO 제소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대해서도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입규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하는 등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몇 년간 증가세인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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