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뒤 주력산업 중 선박(조선)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우리 경제의 기둥 격인 주력산업이 고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석유제품(정유) 등은 중국에 밀리거나 중국과 같은 수준이 된다. 베끼기에 능한 ‘카피캣’에서 기술력을 갖춘 ‘혁신 국가’로 변해가는 중국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중국이 과거만 해도 글로벌밸류체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하는 세계의 공장이었다면 이제는 질적 고도화를 이뤄 우리와 완성품을 놓고 경합하는 관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력업종 8개 중 5개가 中과 경쟁 구도=현재 8대 업종별 경쟁력을 100으로 간주할 때 한국이 가장 앞선 업종은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정유·조선 등 총 4개다. 이 분야에서 최대의 경쟁국은 모두 중국이고 중국의 경쟁력지수는 90으로 평가됐다.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는 전체 시장의 70%에 가까운 비메모리의 부진으로 미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철강과 자동차는 일본에, 석유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렸다.
문제는 3년 뒤 중국의 약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점이다. 무선통신기기(화웨이), 디스플레이(BOE)는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정유(시노펙)는 중국과 공동 1위로 내려앉는다. 철강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나마 조선은 국제 환경규제 발효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강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것으로 봤다. 정리하면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를 뺀 5개 업종이 중국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재계의 한 임원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이었던 중국의 부상이 이제는 ‘중국의 저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신흥경쟁국의 추격(응답자의 10%), 보호무역주의 확산(5%)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산업발(發) 경제위기’ 우려 커져=이번 조사 결과는 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지난 1997년(외환위기), 2008년(금융위기)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실물이 흔들리면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에는 산업발 위기라 해법 마련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고비용 정책,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및 협력이익 공유제 추진 등 기업을 옭아매는 족쇄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 상무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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