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 경제 부문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이며 일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있지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책 화두로 재정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투자와 성장정책은 미비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연설 초반부터 중후반까지를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며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극화·불평등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두 번의 연설 때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띄워 설명한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정책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어려움이 있지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경제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화두로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연설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는 19번이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엄중한 상황 인식이 안 보인다”고 진단했다. 불평등이 시급한 문제는 맞는데 이를 치유할 세부정책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혁과제와 관련해 생활적폐 청산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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