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현 정부, 납득할 수 없는 사람 많다"

경제정책 등 시스템 바꿔야

윤증현 전 장관

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현 정부를 이끌어가는 인사들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경제정책 등 시스템을 바꾸고 그에 맞는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의 기본교육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정부 주도 일자리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한 뒤 새로운 경제정책에 맞는 경제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일부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가 악화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부진하다”며 “경제는 심리인데 소비자 심리가 나빠지고 반기업정서 탓에 기업도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라는 것은 순환하기 마련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경제호황을 누리는 등 대외환경이 피크(peak)인 시기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남들(글로벌 경기)이 좋을 때 그 과실을 못 먹었는데 남들이 나빠지면 우리는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옛 재무부 출신인 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관료다. 현재 윤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능현·임진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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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getting worse) 있다”며 “미국이 3%대 성장률을 구가하는데 우리는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큰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경제 라인을 재정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탈원전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아무런 공론화 없이 추진하고는 새만금에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다. 이러니 사회적 신뢰가 쌓일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인재육성, 창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은 최근 일자리 위기를 의식한 듯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인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는 전직 하버드대 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대학도 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대학 졸업자들은 10명 중 7~8명꼴로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한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총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13년에 달한다. 우리 대학 총장들은 4년에 불과한데 이런 식으로는 하나의 문화나 관행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현직 교육부 장관은 위장전입을 8번이나 한 사람”이라며 “흠 많은 장관을 앉혀놓고 ‘흠이 많은데도 장관을 시켜줬으니 청와대 정책에 적극 찬성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대학 자율성과 재정 독립성을 교육부가 더 많이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전 총장은 “인적 자원밖에 내세울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위기를 겪으면 교육 전체가 흔들린다”며 “그런데도 각 대학들은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고 졸업생 모금률이 낮아져 교수 하나 초빙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국내 대학이 국제대학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율성과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점점 뒤처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교육당국의 대학 정책을 비판했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도 토론에서 “10여년 전 총장 재임 당시에는 대학을 옥죄는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겼다”며 “대학이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잘 잡힐 텐데 교육부가 돈 갖고 너무 쥐고 흔드니까 대학들이 독특한 자기 특성을 발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장은 “헌법마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모양새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신다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