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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 1.73%…美, 포스코 열연강판 상계관세율 대폭인하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서 조정

정부 보조금 사실상 무혐의 판결

미국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매긴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포스코뿐 아니라 ‘불량업체’ 제품을 가공해 만들었다며 함께 철퇴를 맞았던 강관업체의 수출 길까지 트일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연례재심 예비 판정에서 포스코 열연강판에 1.73%의 상계관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현대제철에는 0.6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미국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내린 셈이다.





미국은 지난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에 58.6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90만톤(4억3,400만달러)에 달했던 대미 열연 수출이 이듬해 27만톤으로 급감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최근 미국 내 철강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9월까지 40만톤가량을 수출하고는 있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대미 수출길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새어 나온다.

포스코 열연에서 비롯된 철강 제재가 풀릴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포스코 열연강판을 가져다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국산 강관 등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왔다. 쿼터로 지난해 대비 수출 가능 물량이 반토막 난데다 개별 제품에 관세까지 부과돼 수출이 어려워지자 일부 강관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



다만 최종 판정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상무부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예비 판정을 내린 뒤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실사 끝에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종판결 때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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