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만명을 밑도는 고용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하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최대 4만8,000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 한해로는 많아야 9만5,000명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의 ‘2018년 하반기 고용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2,000명의 18%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해 전체적으로도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감소한다.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9만5,000명으로 지난해(31만6,000명)의 약 30%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18만명)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취업자 수 전망을 추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감안해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노동효과, 미중 무역분쟁 등은 변수에서 빠졌다. 실제 증가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7~8월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수치”라면서도 “월평균 4만8,000명 취업전망은 최대치이고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동향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당장 9월에도 고용치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에는 기저효과 탓에 고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용탄성치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4분기에 0.132였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탄성치는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하루속히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고용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요인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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