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발언하면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시장에 개입, 훼손하는 것이 아닌 저출산 문제에 나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 없이 심각한 저출산 극복 어렵다”고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서 “연간 8조원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원의 연간 지원수당 통해 출산가구 전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17만4,000 명을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원이면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 외에도 지난 6일 언급한 ‘출산가구 지원대책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출산가구 지원대책 TF’로 아동수당 등으로 분산돼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출산 관련 예산을 뭉뚱그려서 제대로 된 출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중점적 투입구로 가져가는 대타협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투자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해 여당에게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긴다’고 비난받은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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