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예대율 강화 등 자본규제에 기인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풀이했다.
금융연구원은 2일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한 8조4,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작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자산성장이 한계를 보이는 데다 자본규제 개편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은 앞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경기 하강세 등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둘 다 성장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부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를 개편한다. 가계부실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은 옥죄고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은행들은 시행 1년을 앞둔 내년부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국내 가계대출을 조이면 오히려 부실은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규모 확대를 해 부실비율 계산식의 분모가 덩달아 늘어나는 효과로 낮은 부실율을 유지한 측면이 있어 가계대출 총량이 억제되면 부실율이 되레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못 늘리는 대신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포화상태에 다다른 외감 중소기업보단 규모가 작은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실 리스크를 함께 키우고 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외부 충격도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지적이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금리상승과 부실 축소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에 주로 기인했다고 봤다. 환경적 요인으로 수익성이 제고됐다는 풀이로, 인위적인 ‘이자장사’를 했다는 여론의 비판과는 시각차이가 있는 셈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무조건 대출을 회수하기보다는 선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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