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포럼] '복지지출에 10년뒤 재정절벽' '증세 공론화' 불지핀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지출 급증으로 10년 뒤 맞닥뜨릴 재정절벽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은 양극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고용보험 기금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세출의 경직성, 세입의 불확실성을 볼 때 지금부터 10년 뒤를 내다보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담이 불가피하면 수준과 내용은 어떻게 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초래될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 등 재정 소요는 점점 커지는데 경제활력 저하로 세수가 이를 받쳐주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는 세수 여건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김 부총리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의 소득분배 악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의 서울기술교육센터를 찾아 고용안전망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기금 지출이 지금보다 1조2,0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임진혁기자 박형윤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