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10년 뒤 재정절벽을 맞을 수 있다며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곳간이 풍족한 지금은 고용 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수요와 여건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인구 구조나 세계 경제의 흐름,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10년 뒤 재정이 어떤 모습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긴 안목의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재정 구조나 사회부담률로 10년 뒤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 재정의 세출 경직성과 세입 불확실성을 볼 때 지금부터 10년 뒤를 내다보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6년 기준 26.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3%에 비하면 매우 낮아 전체 35개국 중 30번째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당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활력 제고와 복지 확충에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점을 들면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부담 수준과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증세 문제는 앞으로의 (현 정부) 임기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당장은 일자리·양극화·저출산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5.7%)보다 대폭 확대한 7.7%+알파(α)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주 중 결정된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7.7% 이상으로 높이면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폭이 된다. 그는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할 때”라며 “지난해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예측한 것에 비해 세수가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입 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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