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경기하강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다. 다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오는 8월 또는 10월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는데, 금통위는 곧이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이처럼 소수의견이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 소수의견을 가장 강력한 금리 조정 신호로 받아들인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경기에 최근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대외 여건까지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이 1~3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나아지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금리보다 우리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낮은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한미 간 금리 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계속 현재 금리를 고수하기 어렵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을 금통위의 공식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만큼 8월보다는 10월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한은 발표를 보면 금리 인상은 빨라야 4·4분기 이후가 될 확률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4·4분기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수,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통위 개최 후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로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낮춰잡았다. 내년 성장률 역시 0.1%포인트 내린 2.8%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2.9% 성장도 양호한 수치”라고 말했지만, 경제전망 곳곳에 불안한 조짐이 가득하다. 먼저 극심한 고용난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8만명으로 내다봤다. 1월에는 30만명, 4월에는 26만명이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1.2%로 1.7%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0.2%에서 -0.5%로 떨어뜨렸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증가 속도도 꺾일 것으로 보며 상품수출 증가율을 3.6%에서 3.5%로 낮췄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석 달 전(705억달러)보다 55억달러 적은 65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의 경우 2.0%에서 1.9%로 낮췄다. 내수 시장이 활력을 찾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야 물가가 오르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뜻이다.
한은이 불안한 경제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걱정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투자 위축과 도소매 업황 부진에 대외적으로는 미-중 통상갈등이 심화해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시경제 활력 제고와 규제혁신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영필기자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