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전후로 대(對)기업 유화 제스처를 연일 내보이고 있지만 사정기관의 압박 등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 와해’ 공작 수사를 명분으로 한 검찰의 삼성전자 압수수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 언급, 한국타이어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등이 모두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만남 이후에 이뤄졌다. 메시지의 혼선에 기업의 눈치 보기만 심해지고 있다. 재계의 한 임원은 “VIP가 이전에도 태양광 공장(한화) 방문, 수소차(현대차) 시승, 마곡 사이언스파크(LG) 방문 등을 통해 총수와 회동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었다”며 “정책 기조 변화를 말하기에는 기대감뿐 아직 가시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의 회동이) 여론을 떠보려는 기획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진정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기업들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서기에는 규제 등 정책 환경 자체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해도 그룹 계열사 간 정상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라며 딴죽을 걸며 관련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지렛대로 압박하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쪽(문 대통령)에서는 투자를 말하고, 다른 쪽(공정위 등 사정기관)에서는 기업을 벌집 쑤시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런 엇박자 속에서 투자를 생각할 기업이 있겠느냐”고 쓴소리했다. 다른 임원도 “솔직히 말하면 그간 머리를 땅속에 박았던 기업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단계”라고 비유했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기업 임원은 “고용·기업 실적 등 경제지표가 죄다 나빠지면서 정부도 부담감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며 “문 대통령이 지지기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실무적 차원의 혼선도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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