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각종 규제로 온·오프라인연계(O2O),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들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목소리에도 실제 규제 개혁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왜 한국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각 분야별로는 규제 개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지, 또 규제 개혁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잃어 버린 20년’을 경험한 대표적인 규제국가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과 4차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현지의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이승훈 영산대 교수가 맡고 축사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토론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고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현 펀플스트림 대표, 신동원 네오플라이 대표, 한상진 교통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하며,토론회 좌장은 김정수 명지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한국의 규제 개혁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번 토론회가 실제 규제 개혁을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문화콘텐츠기술학회, 한국게임학회, 콘텐츠경영연구소에서 후원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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