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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사전 점검 방북 허가해달라"…정부에 재신청계획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에 ‘방북 허가’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6일 “공단 입주 기업들은 하루빨리 공단 재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정부에 방북 신청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서 5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올해 2월 26일에도 방북을 신청했으나 여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신 회장은 “이미 방북 신청은 여러 차례 돼 있는 만큼 이번 신청은 정부에 입주 기업들의 방북 허가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속도가 나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도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허가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공단 재개가 후순위로 밀려 아예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설치를 위한 사전 점검 방북 때도 동행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불가 방침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방북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단 재개를 위한 방북 등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실망감 또한 크다”며 “방북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외적으로 허가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한도 내에서 방북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또 다른 입주 기업 관계자는 “우리가 방북하려는 건 공단 내 우리 자산인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물자를 들여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눈치만 보다가 계속 밀리면 공단 재개 자체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2일 우리측 인력을 개성공단에 보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우리측 인력은 당분간 출퇴근하다 현지 체류 여건이 갖춰지면 공단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은 이달에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비롯해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점검과 조사, 다음 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작업 등을 추진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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