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 초안에는 단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만 담겼다. 이번 초안에서 빠진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향은 다음달 3일 특위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단일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세 인하는 중장기 과제로 밀렸다.
재정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총 4가지의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보유세뿐 아니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와 임대소득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던 당초 계획보다 범위가 좁아졌다. 재정특위는 초안에서 빠진 임대소득·금융소득과세 개편 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그동안 보유세를 올리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분리과세 적용 기준(2,000만원)과 필요경비율(60%)을 낮추고 기본공제(400만원)도 없애거나 조정하는 방안, 전세보증금 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향후 과제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최종 권고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특위가 과세 강화를 목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내건 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보다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보유세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했던 거래세 인하는 이번 초안에서 빠졌다. 최 위원장은 취득세율 인하와 비례세율 체계로의 전환 등 거래세 합리화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지만 다음달 초 최종안에 담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보유세 개편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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