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건설 등 업종 구분 없이 일자리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 무려 43만9,000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 충격적이다. 이 수치는 지난달 청년실업자 수(46만명)에 육박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외로 나가는 일자리만 붙잡았어도 청년실업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유출 상황은 심각하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배경은 간단하다.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경영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친노동정책을 등에 업은 노조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는 아예 꺼내기도 힘들 정도다. 이렇게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데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겠는가. 지난해 경방과 전방이 국내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외 이전을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이다. 경쟁국들은 법인세 등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최근 7년간 자국으로 유턴한 기업 수가 미국은 1,200개, 일본은 1,000개가 넘는다. 이러니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역주행을 계속하니 답답하다. 해외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것이다. 기업이 밖으로 나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나라의 경제는 성장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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