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늘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현재 제조 분야 54개와 서비스 분야 19개 등 모두 73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올해 상반기에 47개 품목의 적합업종 기간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대상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과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 법령,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동반위 중재 하에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 기간인 6년(3년에 연장 3년)이 만료되는 업종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라며 “상반기에 만료되는 47개 업종은 특별법 시행까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나 동반위가 유예와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