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명 이상 있는 다둥이 가구는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 때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일반공급과 경쟁할 필요 없는 물량을 전체 10% 내로 따로 배정한다.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때도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디딤돌대출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각종 공과금도 마찬가지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을 한 달 최대 1만6,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도 6,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도 연간 450만원의 다자녀 가구 지원이 있고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에서도 셋째 이상은 지원 액수가 크다.
하지만 이런 다자녀 지원 제도는 ‘그림 속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이를 한 명 낳을까 말까 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적다는 얘기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 수, 합계출산율은 1.05명에 그쳤다. 일례로 2013~2016년 다자녀 특별공급에 배정된 가구 수는 8만6,653가구였지만 신청 가구는 2만3,789가구로 전체 27.5%에 그쳤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하로 낮추고 지원도 그에 맞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아이를 몇명을 낳든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큰 것이 주거 관련 비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저출산위는 디딤돌대출에서 3자녀 이상에게만 주는 우대금리 등 혜택을 2자녀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자녀 가구는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도 올해부터 2자녀 이하에 대한 혜택이 부분적으로 늘었다.
3자녀 이상에만 할인 혜택이 있는 전기요금·도시가스·난방요금 등 주거비도 2자녀 이하까지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국가장학금 등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한꺼번에 혜택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도 언급한 재정 부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10.6%에 그치지만 2자녀 가구는 50.7%에 이른다.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해도 결국엔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저출산과 관련해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생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국책연구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난새·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