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3.5GHz 대역에서 한 통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SK텔레콤(017670)과 비슷한 수준에서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입장차가 벌어지며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25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통신3사는 서로를 향해 “나눠먹기” “재벌” 등 강한 용어를 사용해가며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주파수 경매계획에 따르면 3.5GHz 대역 28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총량제한을 100·110·120MHz폭 중 한 가지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SKT는 120MHz를 요구하는 반면 KT와 LGU+는 공정경쟁을 위해 100MHz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임형도 SKT 정책협력실 상무는 “100MHz로 제한하면 주파수를 나눠먹기 하자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담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주파수 확보량이 벌어지면 심각한 시장 쏠림이 예상된다”라며 “SKT가 혼자 5G 시장을 전부 먹겠다는 재벌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SKT가 무선 가입자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학주 LGU+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5G 시대에 가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더 많은 주파수를 달라는 것은 기울어진 경쟁구조를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3조 2,760억원에 달하는 최저경매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6조~8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주파수 낙찰가가 6조원이라면 5,000만명의 가입자가 한 달에 1,000원씩 주파수 대가를 내는 셈”이라며 “주파수 대가가 이용자한테 어떤 형태로든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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