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새 위원회 윤곽은 아직입니다.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새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현재, 사용자와 공익 위원의 명단은 구성됐지만, 근로자 측인 노동계의 명단이 꾸려지지 않은채 오리무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공익 위원으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사용자·근로자 위원은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천하고 고용부 장관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노동계 위원의 인선 작업이 지연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졸속심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활동이 어렵고 결국 위원회의 업무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 급격한 인상률(16.4%)을 보이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최저임금의 연장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만큼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의 가이드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내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첫발 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핵심 쟁점인 산입범위 논의도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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