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정부, 유전자원 출처공개 등 의견수렴 나선다

특허청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오는 20일 유전자원(식물·동물·미생물 등)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에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우리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우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 측에서 우선 WIPO 및 FTA에서의 최근 동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제기구 및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