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해 석탄 등 전략화물 화주인 발전 5사와 국적선사 간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나섰지만 발전 5사들은 이미 국적선사를 주로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해운업 육성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5사가 맺은 해양 장기운송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83건의 장기계약 가운데 4건만 외국 국적선사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NYK라인이 세운 한국법인인 NYK벌크쉽코리아와의 계약 건수를 합쳐도 총 8건에 그쳤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19건, 16건의 장기계약을 국적선사와 체결했다. 중부발전은 20건 중 NYK라인과의 계약물량 2건이 남아 있고 서부발전과 동서발전도 NYK라인과 1건씩의 계약이 있다. 동서발전은 NYK라인의 한국법인인 NYK벌크쉽코리아와의 계약 4건을 포함해 5건을 외국 국적선사와 맺고 있다.
외국 선사와의 계약이 적은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발전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사를 살리기 위해 외국 선사와의 계약을 사실상 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발전사는 2010년부터 외국 선사와의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3년 이후 발전 5사가 외국 선사와 장기계약을 맺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NYK라인과의 계약도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장기계약이 보통 10~15년 수준이어서 계약이 유지됐을 뿐 신규 계약은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5일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이런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 5사 등 대량 전략화물을 취급하는 공공 부문에서 외국 선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국적선사로 계약을 대체해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해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5년 전부터 발전 5사는 국내 조선소에서 지은 선박을 운용하는 국적선사만 운송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가스공사나 석유공사는 국적선사 적취율이 50%에 머물러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발전 5사는 사정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발전 5사는 이미 상당수 국적선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들은 하나의 예시로 적시한 것이며 앞으로 가스공사와 민간 정유·제철 업계들이 국내 선사 적취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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