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전쟁에 휘말려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 손길을 내밀었다. 올해 중국의 첫 글로벌 행사인 보아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 주석은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내리고 금융시장도 더 개방하겠다”며 미국에 더 이상의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유화 신호를 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큰 불만을 품고 있던 중국의 ‘기술 도둑질’과 관련해서도 시 주석은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미중간 협상 국면의 단서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올해 40주년을 맞은 개혁·개방의 폭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은행·증권·보험 등의 외자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보험업의 개방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중 양국 무역전쟁을 촉발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시 주석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적극적 수입 확대 방침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 주력품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수입과 미중 무역갈등 이슈 일순위로 부상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중국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의 경우 관련 법률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고 피해 조치 구제 규모도 늘려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시 주석은 “선진국의 대중국 첨단제품 수출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를 겨냥해 에둘러 비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진부하고 추세에 뒤떨어지며, 평화 발전을 견지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공영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유화적 연설에 시장의 우려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직접 겨냥한 1,300개의 고율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한 후 양국 간 물밑 협상이 끊어졌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제조 2025는 정보기술(IT)·항공우주 산업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성장을 미국이 정면 겨냥한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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