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이나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 서비스 가격이 기존 대비 최대 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저작권 신탁단체가 새로운 ‘사용료 징수 규정’을 내놓을 예정인데 개정안대로라면 월 1만원 수준인 무제한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및 무제한 내려받기 상품이 최대 3만4,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음악 창작자와 음원 서비스 플랫폼(기반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신탁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월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내려받기 음원 서비스 상품도 1만6,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기업협회는 “4개 신탁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이 음원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권리자 권익 증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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