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었다. 지난 1년간 자산은 96조4,000억원이 늘었고 부채는 이보다 많은 1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6조3,000억원 줄게 됐다.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의 규모는 845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의 54.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조원을 돌파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44만6,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84만원이다.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이었다. 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 불용액은 3조9,000억원 감소한 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GDP 대비 1.4%)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1조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1% 수준인 18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4조2,000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000억원) 이후 가장 적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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