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양성평등 강화, 보육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여성 고위직 비중과 남녀 임금격차 등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그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1년 57.0%에서 2016년 63.6%로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지난해 58.3%에 그친다. 최근까지도 OECD의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비결은 어디 있을까. 한국은행 분석 결과 △여성 고위직 비중 증가, 남녀 임금 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 강화 △보육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서비스업·시간제 근로 비중 증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양성평등 관련해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17개 국가의 상장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2004년 8.0%에서 2016년 26.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OECD 회원국의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도 1996년 19.4%였던 것이 2016년 14.1%로 개선됐다.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8만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증설했다. 캐나다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7주에서 52주로 늘리고 보육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확보된 OECD 17개 국가에서 정부 지출 대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 비중은 2000년 0.9%에서 2013년 1.2%까지 늘어났다.
이밖에 경제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등도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일조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다.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럽(26.2%)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남녀 임금 격차는 2014년 기준 36.7%에 이르러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한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중요하다”며 “보육 지원 제도 강화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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