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농촌뿐만 아니라 주요 도심에도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들이 많은데 이 빈집들이 매매가 어렵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범 요소로 작용하며 지역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빈집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시기가 됐으며 지자체 차원의 시행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문제 발생 전에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빈집 쇼크를 경험했다. 지난 2013년 빈집의 수가 전체 가구의 13.5%에 달하며 집값이 폭락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일부 빈집을 강제 철거하고 빈집재생촉진사업도 추진하는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르며 빈집 문제의 확산을 막았다. 우리나라 빈집 수는 전체 주택의 6.5% 수준이다. 일본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빈집 대책은 이제 시작 단계로 빈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빈집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사전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며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변경해 주택 외에 문화시설, 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환경에 맞춰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원 역시 “개발 위주로 짜였던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이제는 도시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관련 시행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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