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의 시대 ‘돈파티’ 끝났다] 이주열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내년 1분기 이후로 속도조절

美 금리인상 등 따른 자본유출 선제대응·가계빚 증가 차단

금리 올린 '반사익' 있겠지만 회복조짐 경기에 찬물 우려도

인상 영향 주시하며 시기 저울질, 1~2회 추가로 올릴듯

기준금리를 내리기만 했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경기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자신감을 근거로 한은은 30일 내년 경제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로 전망했다. 물론 올해는 3%를 넘어설 것으로 확신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다. 긴축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보다 섣부른 금리 인상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탓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가파른 인상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송수영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며 그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해 지표만 보고 금리 인상을 촉진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파색채 드러낸 한은…선제적 대응=한은이 인상으로 돌아선 배경은 경기회복 본격화와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차단, 부동산 값 급등 같은 장기 저금리 부작용 억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이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는 한은 분위기가 금리 인상으로 선회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10월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8∼9%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도 118.85로 지난해 동월 대비 5.2% 올랐다. 이를 근거로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2.8∼2.9%)을 웃도는 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경제 전망치를 각각 연 3.2%로 올리며 한은에 힘을 실어줬다. 12월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한은의 인상 결정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금리역전 현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도 영향을 줬다. 한은의 지난 3·4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4·4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한은의 금리 인상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 자신감에 한미 금리 역전과 가계부채 우려를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린 ‘2017년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도중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재기자

◇수출경쟁력 악화·가계부채 뇌관 우려도=한은이 풀었던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저금리에 익숙했던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받을 타격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금리 인상은 가파른 원화 강세에 불을 지필 재료로 일본·중국과의 경합 업종에서 경쟁력 약화 요인이다. 기업들의 채무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금리 인상 직후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절상을 가속화해 자칫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빚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취약차주와 영세 자영업자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가계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쓰는 이들의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면 소비위축→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내수침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대부분의 서민은 앞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소비위축은 결국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 양날의 칼…추가 금리 인상 신중 ‘속도조절론’ 부각=이처럼 금리 인상이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한은의 고민이 깊다. 일단 한은은 완만하고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년 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통위 만장일치가 아닌 금리동결이라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다는 점도 ‘속도 조절’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속도 조절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내년 1~2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점은 하반기 이후가 설득력을 얻는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 총재가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그를 반영해 2018년 경제전망을 발표할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하반기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이현호·빈난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