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도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가 아닌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조동철 위원의 소수의견 제시와 함께 이뤄졌다. 앞으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예고한 것이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올라 전달(2.1%)보다 오름세가 둔화됐다. 한은의 중기적 물가안정목표인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1.6%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대다. 물가상승률만 보면 한은이 과감하게 연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한은은 이어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 둔화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 중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며 양적 완화를 끝낸 미국도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민간소비 지표 호조 등 경기 호황에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올라오지 않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과감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지만 다른 특이요인도 가세했기 때문에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갈 것인지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 외에도 근원물가 등 여러 가지 흐름을 짚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와 지난해까지 얼어붙었던 수출, 설비투자 급증에 기댄 지금의 경기 성장세가 내수와 물가에까지 확산될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신중론을 밝혔던 일부 금통위원은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지와 물가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추가로 얹힐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면 소비 위축,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이미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속도는 이 도미노를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우리 전체 가계의 빚부담은 2조3,14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자부담 증가 우려를 더 키운다. 예금은행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월말 기준 65.8% 수준이다. 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은 72%(3월 말 기준)에 달한다.
반면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은 45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쳤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439만1,823원으로 1년 전보다 0.2% 더 줄었다. 8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은이 기조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은 여건이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변동금리와 연동된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소득 개선, 중소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을 지속하기란 어렵다” 며 “더구나 일자리 확보와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2018년에 금리인상으로 경기 회복 속도를 둔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향후 완만한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국내 연구원과 시장 전문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대부분 한은이 내년 1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발표한 ‘2018년 국내 경제 및 금리 전망’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현상으로 앞으로도 큰 틀에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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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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