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5,300명 직접 고용’ 명령 정부 상대 행정소송

고용노동부 기한 연장 거부 대비해 제기한 듯

파리바게뜨가 5,300명의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지시 처분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정부가 고지한 시정명령 기한이 오는 9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제빵기사 인력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 기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25일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만에 하나 고용부가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된다”며 “최초 시정명령 시한인 9일이 넘지 않도록 지난 31일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