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자료 챙겨보면서 금융위가 이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됐다”면서 “금융위에서 담당 사무관이 1명뿐인데 이 사안이 이처럼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빚 탕감 정책도 좋지만 과거 저축은행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챙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의 칼끝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치권의 핵심 요구사항을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제기할 이슈가 많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국감 중 저축은행 사태가 재조명되면서 업계의 성장을 옥죄는 규제 걷어내기가 올해도 어림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5배 수준인 예보료뿐 아니라 TV광고 금지 등 업계의 성장을 옥죄는 규제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털어놓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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