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신한금융투자 “한-미 FTA 재협상, 단기 영향력 제한적”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과 서비스수출은 각각 400억달러, 200억달러대에서 정체. FTA 수혜 품목(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농산물) 수출 늘었으나 합산 규모 전체의 10%에 불과

-미국 2018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요소도 재협상 배경. 지지기반 다 지기 위해 자동차와 철강, 기계,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개정 주도 가능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견조. 다만 FTA 수혜 품목 보다 비수혜 품목 수출 증가세 유지. FTA 발효 이후 수출이 급증한 자동차, 2015년까지 관세 유지돼 비수혜 품목으로 구분

-FTA 폐기에 따른 미국의 관세 부담 확대나 의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 시 폐기보다 개정 가능성 우세

-재협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하방 압력 제한적. 미국의 관세 인하 폭 섬 유와 조선, 생활용품, 자동차 제외 시 대부분 2% 내외



-한국의 해외생산 비중도 확대돼 부정적 영향 희석. 다만 수출과 내수 간 연계고리 약화 심화시켜 성장 질적 후퇴 불가피

-금융시장도 FTA 재협상 영향에서 빗겨나가. FTA 재협상 대상 업종 (화학, 운수장비, 철강금속, 기계)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 21.4%. 무관세 혜택 받는 전기전자(31.2%)보다 적어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