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숙의(熟議)과정에 돌입했지만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자료집 갈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 중단 측이 국가 경제와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 ‘팩트’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목차 초안을 바꾸려고 해 자칫 감성에 휘둘리는 주장만 오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참여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 자료집 목차는 △공론화 개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 △건설중단 측 입장 건설재개 측 입장 순으로 자료를 완성할 예정이었다. 특히 양측의 입장을 담는 부분은 △서론 △에너지 정책 변화 △안정성 △국가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원전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타 쟁점사항 △종합의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중단 측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지화 시민행동이, 건설재개 측 대표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공론화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2일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해당 목차를 제시했다. 이에 양측은 A4용지 20페이지 분량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각각 제시하고 원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입장, 국가 경제와 수출, 원전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골고루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행동 측에서는 ‘국가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원전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론화위는 목차 구성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행동 측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공론화위가 업계 쪽에 얘기를 주로 목차에 반영하려고 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 중단 측은 원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화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주가 예정된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규모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이 수주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황당한 주장이다.
건설재개 측 역시 건설중단 측이 시민참여단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민참여단이 처음 원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정치적 판단이나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가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실관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건설 재개 측 단체의 한 관계자는 “숙의 과정은 양측이 팩트를 가지고 시민참여단을 설득해야 하는데 건설반대 측에서 기존 목차대로 자료집을 만들면 불리하기 때문에 목차 밖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을 때 우리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반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참여단에 양측이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인 설득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숙의 과정 자체가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창희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교수는 “판단을 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수치가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료집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현재 양측과 공론화위 위원들이 모여서 시민행동 측에서 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사실상 목차가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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