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적 조치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의 원칙과 취지는 존중돼야 하나 인터넷은행의 운영을 보면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 절차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취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어 취지에 찬성한다”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부조직 전체 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찬성, 반대보다는 전반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