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R&D 예타만 3년...기술투자 속도 떨어져"

"국가 R&D 年 20조 예타조사

과기정통부로 이양해야" 주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20조원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권한의 과기정통부 이관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연구개발(R&D)이 실제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선도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만 2~3년이 걸려 속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 R&D 투자 결정은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 보는 과학기술계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연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양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혁신본부에 R&D 예산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을 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전문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이 큰 도전과제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고광본 선임기자 [e-mail]

유영민(앞줄 왼쪽 세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경욱(〃〃네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명자(〃〃두번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이군현(〃〃다섯번째), 김정재(〃〃여섯번째), 신용현(〃오른쪽) 의원 등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