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는 명실공히 우리 경제의 수훈갑이다.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홀로 지탱해온 셈인데 그런 반도체·디스플레이 최고경영자(CEO)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났다. 업계 CEO들은 52조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규제 완화 요구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 백 장관도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한 데 비해 정부의 피드백은 의례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를 당부하면서도 정책 방향은 죄다 제조 원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며 “이번 회동에서도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은 없다”고 꼬집었다.
◇7년간 52조원 투자…“엔지니어 부족, 반기업 정서 해소 시급” 목소리=업계는 오는 2024년까지 총 51조 9,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등에 메모리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21조4,000억원,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낸드메모리 분야에서 15조5,000억원, LG디스플레이가 경기 파주와 경북 구미에 OLED 관련 15조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50조원을 넘기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지만 이전에 발표된 것들을 단순 종합한 수치라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CEO들은 업계의 고충을 전달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후문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짚었고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이번 회동이 기업 불신이 해소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도시바 인수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정부 피드백은 ‘립서비스’ 수준” 실망=백 장관은 “규제 완화” 요구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프로젝트별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전기료 인상 부담에 대해서는 “(인상이) 물가 인상분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했다. 원론적 반응 일색이다. 이뿐만 아니다. “범부처 지원책 마련(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 관련)” “SK하이닉스가 하는 학교와 기업 간 맞춤형 지원을 벤치마킹(인력 부족 사태 관련)” 등에서 보듯 강 건너 불구경에 가까운 반응도 적지 않다. 당장 경부하 요금(주말과 심야 시간대 전기료 인하) 축소 등 최근 공언한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기업 부담 증가는 거의 없다”며 한가한 발언을 내놓았다. 눈에 띄는 규제 완화나 철폐, 원가 인상 압력을 낮출 확실한 인센티브 방안 등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정부와의 의례적 만남 외에 뭔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일자리를 확충하라’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기업들은 총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성장펀드 1호 투자 협약식’을 갖고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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