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굳어진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이 법 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만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별도로 구매하게 된다.
중간 마진(판매점 등 유통망)을 줄이고 이통사·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 시켜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다 유통망 붕괴 등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완전 자급제 왜 필요할까
요금·서비스 경쟁 대신 ‘보조금 경쟁’
통신 사업 불신 커…“투명성 높여야”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납품하고,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구조였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자급제 비율은 8%로 세계 평균 61%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다”며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며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 통신서비스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오랜 고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시장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반대하는 이유는
번호이동 시장 없어져…시장 과점 심화
효과 확실치 않아…“생태계만 무너져“
자급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이통사가 부담했던 휴대폰 보조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단말기에 보조금을 싣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던 이통사들은 요금제 상품과 서비스만으로 승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들이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말기 가격이다.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방법은 높은 보조금을 제시해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면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시장도 사실상 없어지고, 경쟁사의 가입자를 끌어올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 장기적으로 단말기만 별도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1위 사업자’로 몰리면서 시장의 과점 양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2·3위 사업자가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입자에서도 그동안 가졌던 유통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줄어 판매량이 떨어지면, 가격을 낮추거나 1+1 등 판촉 행사 등을 펼쳐야 한다. 또 일반 가전제품처럼 단말기가 각종 양판점에서 판매하게 되면 모든 사업자를 관리하기도 힘들어 진다. 이통사·제조사 양쪽 모두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무조건 가격·요금을 낮추며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관련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전무도 지난 12일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어서 단말기 가격을 한국 시장만 높게 하거나 낮게 하기 어렵다”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데 거기에서 온도차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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