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은 물론 19개 부처·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개혁단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그에 대한 국가 투자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특히 △재정 지출의 고용창출·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복지지출 효과성 제고 △중소기업 성장 지원 △4차산업혁명 대응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구조조정 방식은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추진한다. 보상체계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전달체계는 재정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고 각 부처·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 지원을 줄이고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런 방법들로 5년에 걸쳐 62조7,000억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개혁단은 이달 말까지 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은 다음 올 12월까지 ‘지출 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마련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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