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안정적인 관리와 수입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유 재산 운영방식을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공청사 등의 공간을 벤처·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싸게 빌려주거나 공공임대주택·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기업 입주 지원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8,000곳과 벤처·창업기업 4,000곳에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들 기업이 국유 건물에 입주할 때는 임대료를 일반요율(5%)보다 대폭 깎아준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공공건물에서 놀고 있는 옥상·지하 등 공간에 태양광시설, 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때 임대료도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 낡은 공공청사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서 1~3층 정도는 기존대로 청사로 쓰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위한 주거 공간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173개를 전수 조사해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여곳의 선도사업지를 다음달 선정해 우선 개발한다. 공공청사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약 2만가구다.
공익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현재 국유지는 총 2만4,940㎢에 이르는데 그 중 2만4,109㎢가 청사·관사 등 행정 목적으로 써야 하는 행정 재산이다. 개발 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은 831㎢에 그친다. 이에 기재부는 도로·군시설 등을 제외한 행정 재산을 전수 조사해 일반 재산으로 쓸 수 있는 유휴·미활용 재산을 발굴하기로 했다. 일반 재산 발굴과 개발 활용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약 658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도 서민 주거 안정, 벤처·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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