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일자리 예산을 12% 정도 늘리는 등 서민 소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빚 총량을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대출 축소 정책은 피하고 취약차주를 타겟팅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 확충, 가계부채 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가계소득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소득 분배가 6분기 연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해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 7.9%보다 크게 올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다각도의 노력으로 소득 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대출 축소는 지양할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을 타겟팅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 역시 이런 맥락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연체 발생 사전 방지△금융 상담 활성화 △연체 채무자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라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라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정책 방향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국유재산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벤처·창업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지원 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주를 했음에도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000억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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