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증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용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인 만큼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관련,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대책에 대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증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재분배,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해 재정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우리가 상권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어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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