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북한 도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고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9일 북한이 “괌의 미군 기지를 폭격하겠다”고 주장한 직후 사흘 연속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코스피지수가 떨어졌다.
김 경제부총리는 “정부도 미국·북한 간 긴장 고조에 대해 과거보다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실물 경제, 해외 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가 협력해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는 국정과제 재원 대책에 이미 반영했다”며 “건강보험 소요 역시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적정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복지 확대 정책은 노인빈곤율이나 자살률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확대와 함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진흥공사는 해운업에 대한 금융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종합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